비트코인과 신뢰의 대가

06/12/2025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가 늘 존재해 왔고, 우리는 제3자 시스템을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그 시스템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베트남의 한 학교에서 8년간 일한 지인이 좋은 사례다. 그는 최근에서야 학교가 한 번도 그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결과, 그는 추징금과 복잡한 행정 절차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직장이 당연히 투명하게 처리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신뢰의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믿어온 시스템이 무너질 때,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개인에게 돌아간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제3자를 신뢰할 필요 없는 투명한 구조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직접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 실수였든 고의였든, 결국 결과는 똑같았다. 나는 돈을 잃고, 시간을 잃고, 마음의 평안까지 잃었다. 이 두 사례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돈이 관련될 때, 신뢰는 매우 쉽게 깨진다.

현대 경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고용주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이다
은행은 돈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정부는 투명하게 통화를 관리할 것이다
변호사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중개자가 많아질수록 위험은 커진다. 이러한 불안정을 없애기 위해 비트코인이 등장했다. 비트코인은 신뢰를 ‘검증’으로 대체한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코드가 투명하고 변경 불가능한 방식으로 계약을 실행한다면, 어떤 개인이나 기관을 믿을 필요가 없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된다.

‘세무 문제 처리 산업’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신뢰하던 시스템이 무너질 때, 비용은 단순한 초기 실수에서 끝나지 않는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복잡한 문제들이다.

직장이 세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은행이 자금을 잘못 관리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벌금 납부, 서류 재작성, 변호사·회계사 상담 등을 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쌓이고, 재정 문제 해결이 마치 하나의 ‘산업’처럼 되어버리며 시간과 돈이 소모된다.

생각해보라. 금융 시스템의 오류를 “수리”하는 데 기반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존재한다. 세무 변호사, 컴플라이언스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 규제 기관, 채권 추심 업체 등…. 매년 수십억 달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를 복구하기 위해 소모된다. 이는 대규모 낭비다.

문제의 뿌리는 바로 세금 제도에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금 제도는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세법은 사실상 고가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부유층과 권력층은 법률 제정 과정에 관여하며, 그 법을 어떻게 활용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 묵인한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 대부분이 아무 말 없이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이는 지배층에 이익을 주고 관료제를 키우는 일종의 묵시적 계약이다.

비트코인은 세금 시스템의 불투명성을 깨뜨린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세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고, 세금 징수를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부패가 개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동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며 누구나 검증할 수 있다. 빈틈도, 편법도, 부유층을 위한 특혜도 없다. 이런 환경에서 법과 금융은 오류를 수습하는 기능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본래 역할로 돌아간다.

우리는 여전히 변호사와 정책 입안자가 필요하지만, 불투명한 제도의 후폭풍을 처리하는 거대한 군대는 필요 없다. 현재의 금융·법률 구조는 사회를 강화하는 대신 비합리성을 수익 모델로 바꿔버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새로운 화폐가 아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낭비를 드러내고, 정직한 행동이 부정행위보다 더 쉽고 저렴해지도록 만든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문제의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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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참고자료